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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중간예납자 85만명에게 고지서 발송 11.30까지 중간예납 납부 당부

ezkyungli 2007-11-09 13763

국세청은 2007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85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. 또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 후 마감일까지 전자납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.

체납자는 가산금 3% 물어

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그 대상이다.

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체납하게 되면 3%의 가산금이, 체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1.2%의 중가산금이 붙는다.

[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]

1. ’07.1.1.현재 비사업자로서 ’07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

2. 단일소득 사업자로서

-중간예납기간종료일(2007.6.30)이전에 휴ㆍ폐업한 경우(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)와

-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

3.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

4.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
5.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제82조(수시부과결정)의 규정에 의해 수시부과하는 소득

6. 시행규칙 제64조(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)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

(1) 법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

가.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

나.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자영경기업

(2)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

(3)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로서 영 제201조의 2(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)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

7. 법 제68조제1항(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)의 규정에 의해 납세조합이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

8. 중간예납기간 중(2007.1.1～6.30)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

9.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(소득세법§86)

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겐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

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8년 1월 14일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◆ 분납금액

→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: 1천만원 초과 금액

→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: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

분납신청은 11.30까지, 징수유예는 11.27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[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징수유예]

국세징수법 제15조【징수유예】

① 세무서장은 납기 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할 수 있다.

1.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

2.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

3.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

4.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

5～6. (생략)

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해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해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.

국세징수법 제17조【체납액 등의 징수유예】

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(이하 생략)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또 사업 부진으로 올해 6월말까지의 소득세액(중간예납 추계액)이 고지된 기준액의 30%에 미달하거나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. 사업 손실 등 위기상황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도 받을 수 있다.

[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를 위한 중간예납신고 안내]

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

<중간예납세액>

최종 중간예납세액 = 중간예납세액 - 임시투자세액공제

※ 임시투자세액공제 =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× 7%

(이 때,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한도로 하며,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)

<신고방법>

신고기간 : 2007. 11.1. ～ 11.30.

제출서류

- 세액공제신청서(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

- 중간예납세액신고서(조특법시행규칙별지제9호의2서식)

< 관련법 조항>

ㆍ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(임시투자세액공제)③,④

ㆍ 동법 시행령 제23조(임시투자세액공제)⑦

ㆍ동법 시행규칙 제14조(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)

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(서식등)

[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세액의 기한 연장 조건]

국세기본법 제6조 【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】

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,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해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【기한연장 및 담보제공】
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.

1.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

2.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

3.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,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(납부의 경우에 한한다)

3의 2. 정전,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)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

3의 3. 금융기관(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)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

4.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

5.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

한편 납부기한 연장 신청 마감일은 11.27이며 세액 산출 근거 등 궁금한 점은 고지서에 적힌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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